3월은 봄맞이 꽃놀이와 더불어 각종 정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예술인 창작 지원, 노동자 휴가비 지원, 농업 농촌 직불금 신청, 건설 근로자 자녀의 취학 지원금 등 2022년 봄을 맞으면서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 창작 준비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2022년 예술인 창작 준비금' 제도를 통하여 총 2만 1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술 창작의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술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내인 예술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자 조건
-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계산합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구직급여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에 따른 금액과 지원 범위
-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디딤돌' 사업은 격년제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하반기 각각 9000명씩 총 1만 8000명 신청을 받습니다.
-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 씨앗' 사업은 생애 한 번으로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총 3000명을 신청받습니다.
'창작 디딤돌' 상반기 지원 대상은 5월 중에 발표됩니다.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 예술인은 점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격만 충족하면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작 씨앗' 사업과 '창작 디딤돌' 하반기 사업은 7월 중에 진행합니다. 또한 '창작 디딤돌'과 '창작 씨앗'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사업과는 별개이므로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과 건설 근로자 자녀 취학 지원금
1. 근로자 휴가 지원금
2018년부터 시작한 근로자 휴가 지원금은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 그리고 정부가 10만 원 지원하여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중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의료법인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년 3월 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10만 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기업의 근로자는 '휴가샵(전용 온라인몰)'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 기획 상품 등 국내 여행 관련 약 10만여 상품을 적립된 40만 원의 포인트로 결재할 수 있습니다.
2. 건설 근로자 자녀 취학 지원금
국토부와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자녀 양육 및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을 실시하여, 건설 근로자의 초등학교 취학 자녀에게 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건설 근로자는 20만 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작년보다 300명 늘어난 총 1300명에게 지원합니다. 퇴직공제 총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 적립일 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하여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가까운 공제회 지사나 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정된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복지포인트 20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농어촌 직불금 신청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공익 직불금 제도는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해 공익 직불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 면, 동 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실제 경작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묘지, 건축물, 주차장 등 실제 경작지가 아닌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4월 1일까지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11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비공영 버스 운전사 특별 지원금
비공영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전국 8만 6000명에게는 코로나19 대응 특별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가 지원 50만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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