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산불이 발생한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 방향은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업인과 임업인의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세제 및 금용지원 등 5개 분야입니다.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
정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년간 임대료 50% 감면 지원과 자가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지원으로 이재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 1년 무상 거주하고 연장이 가능한 임시 조립 주택 제공 - 행안부
- 임시 조립주택 입주 전 공공 및 민박 숙박시설 등을 지원하여 주거 공백 해소 - 행안부
- 2년간 임대료 50% 감면된 공공 임대주택 지원 - 국토부
- 재해주택 복구자금을 최대 8840만 원 융자 지원 - 국토부
- 이재민들의 임시주거, 급식, 생필품 등 긴급 지원 - 행안부
- 피해가구 대상 에너지 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 지원 - 과기정통부
-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하여 이재민의 심리 회복 지원 - 행안부
이재민 생활안전 대책
정부는 전반적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재민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여주고, 주거시설 상실자에 대한 병원,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인하하는 지원을 합니다. 핸드폰 요금과 유선전화 그리고 인터넷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면제하여 줍니다.
- 건강보험료 3개월 동안 최대 50% 경감, 연체금 징수 예외 지원 - 복지부
- 국민연금 납부 최대 1년간 유예- 복지부
- 병원, 약국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주거시설 상실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동안 면제 및 인하 지원 - 복지부
- 전기, 가스 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지원 - 산업부
- 핸드폰 요금 세대당 12,500원 지원, 유선전화 100% 지원, 인터넷 월요금 50% 지원 - 과기정통부
영농 재개 지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볍씨, 씨감자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농기계의 무상 수리를 지원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피해 농가에 복구 지원하고 가축 등에 대해 수의사 진료와 처방, 그리고 사료와 의약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농작물, 산림작물 및 농업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 정부 보유 볍씨 202톤 및 씨감자 무상 공급 - 농식품부
-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 농식품부
- 농기계 무상수리와 농기가재 보급 - 농식품부
- 피해 임업인의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 대출 지원 - 신림청
- 피해가축에 대한 진료와 처방, 축사시설 복구 지원 - 농식품부
중소 자영업 경제활동 지원
피해 지역에 있는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며,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의 상환 유예, 그리고 만기 1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 지역의 지역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보다 5% 늘렸으며,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완화합니다.
-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료율 우대 -중기부
- 기존 대출 및 보증금을 최대 18개월까지 유예, 최대 1년 이내로 만기 연장 지원 - 중기부
-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확대 - 행안부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 및 이자 감면 지원 - 문체부
- 지역 상품 마케팅 지원 - 중기부
세제 및 금융 지원
마지막으로 피해 주민들의 세제 및 금융에 대한 납부 연장 및 집행 유예 등의 지원을 합니다.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 국세청
-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 보류,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 유예 - 행안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간 연장 - 행안부
-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 징수 유예 - 행안부
-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0.3% 이내로 우대 적용, 만기 연장 지원 - 행안부
자세한 지원정책 안내는 정부부처 홈페이지나 읍, 면, 동 지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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