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삼척 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해도 직권으로 세정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불 진화를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과 삶의 터전을 놓아두고 대피소에서 지내야 하는 이재민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세정지원 내용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는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고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에 대해서 사업상 심각한 피해를 겪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합니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연기 또는 중지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산불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 공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해 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정지원 신청 방법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코로라 19로 인해 방문신청 지양)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 ➞ 신청. 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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